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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한·미 토지협정 개정 없이 사드부지 공여…위헌 논란사드정리

iCtxk명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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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을 써서 토지를 맞바꿔서 국회 논의를 회피했닭.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말발굽 모양으로 공여부지로 공여지는 32만여㎡로 줄이고, 1,2차로 쪼개서 피하려고 했닭.

1, 2차 공여지를 합하면 70만㎡이 넘는다고 한닭.

한국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1년 동안 할거라는데, 괌의 사드 레이더의 방향을 바다로 향하는데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2년했닭.

한국의 사드는 내륙, 사람이 사는 곳을 향하면서 어떻게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 드농.

레이더에서 나오는 엄청난 전자파와 사드를 운용하기 위한 고압전선의 배치는 성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거라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닭.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결과를 조작하지 않는 한 배치 불가 판정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닭.


사드 비용

1) 미국이 사드 비용을 분담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닭.

2)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 분담금을 인상하라고 압박한닭.

3 미국은 국방비 분담금으로 사드 비용을 낼 수 있다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닭.

1), 2), 3)을 종합하면 한국에게 사드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려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012216015&code=910302


사드의 효용성

사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잘 맞출 수 있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닭.

한국을 지킬 수 있는 무기맞농? 사드를 들여도 사드를 피해서 미사일을 쏘고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있닭.

바로 뒤에 위치한 군산 미군기지는 지킬 수 있겠닭.


 

그림 출처 : 시사n

사드의 요격률 100%도 언제 어디서 쏠지 다 예고한 후에 항공기에서 떨어뜨린 미사일을 맞춘거라고 한닭.

기만탄도 구분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존재한닭.


검증도 되지 않은, 국민의 건강에 해로운 무기를, 한국 영토를 방어하지도 않는 무기를, 한국이 비용이 우회적으로 부담하면서까지 왜 들여와야 하는지 모르겠닭.


+이명박근혜 정부가 안보도 외교도 다 말아먹었닭. 정말. 외신에서는 한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독배를 성배를 마시는 꼴이라고 보도했닭. 망할 보수정권

http://ilwar.com/news/25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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