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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당연하지만 파면할 만큼의 중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벌은 잘못한 만큼 주는 거지요. 솔직히 여론 때문에 과한 징계를 했다고 봅니다.
이중잣대라서 문제죠.
어떤 '방송인'은 음주운전 했다고 프로에서 하차'당하'고. 아이돌은 욱일기 묻었다고 하차당하는데 천황폐하를 외친 자는 징계 비슷한 걸 받는다더라 카더라 통신도 없고 대통령은 읍읍읍...
아무튼 중구난방, 일관적이지 않은 이 나라에서 또 저런 자는 불복하고 소청심사 청구?
이 나라 민낯이네요 뭐.
적어도 법원 가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보니까 품위유지위반은 성관련 물의를 일으켰을 때를 주로 그 사유로 보더군요. 물론 기타 사유가 있긴한데...개인적으론 파면보다는 강등시켜서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하고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자리로 발령내는 것이 적절한 듯 합니다.
사실 그 정도되면 알아서 나가라는 얘기죠. 나향욱이 한 말이 정말 괘씸하고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한 것을 모두 부정당하는 것이 좀 가혹해 보이기는 하네요. 아무리 쓰레기같은 인간이라도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징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학교 가서 청소년 보호하랬더니 학생과 성관계 맺은 경찰관과 비교해도 과연 똑같은 수준의 쓰레기인가하는 생각도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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