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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죄질따라 4단계로 차등화된다

CciCk명 읽음4개 덧글

http://v.media.daum.net/v/20160809110004273?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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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범죄 발생이 감소한것도 아니고, 지금도 도촬범행은 하루가 멀게 뉴스에 오르는데, 이런 개정안이 발표 되었네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이경우엔 신상등록정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http://ilwar.com/news/246821
기사를 곱씹어 볼수록 어이가 없구농.
기사내용 중에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어쩌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긴 누구한테 되는거농? 후회하고 반성하면 재범 안하농?
나농은 저런 범죄 걸린놈들은 하다하다가 걸린 경우가 태반이라고 본다농.
처음이 아닐 범죄를 행여나 재범 안하겠다 싶농. 게다가 저렇게 성범죄자 신상등록도 안하고 놔두는데 말이농.
물론 저와중에 여혐한남 그리 좋아하는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농?
그리고 이나라가 성범죄 저질렀다고 인생 종치게 하는것도 아니고, 한남들과 명예여성들이 부둥부둥 해 주는데 말이농.

사회분위기가 바뀌어서, 성범죄 자체에 대해 지금처럼 `그럴 수도있는 일' `호기심' `오죽하면' 등등 이따위 말이 사라진 다음이면 몰라도 저건 진짜 아니라고 본다농.
하 정말 그렇다농. 성범죄 신고율도 낮고 처벌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주제에 참나..것도 솜방망이 처벌에 창창한 앞날 걱정해주는 판사들에..그냥 심각한 범죄를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남충이 너무 많은 것이닭.
성범죄자정보공개의 문제점은 피해자가족이 피해자가될수있다는점인데 그건 어디가고 가해자인권챙기기위해저런걸하다니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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