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나무숲새 글

익명으로 질문하겠습니다.성범죄

kbxjf명 읽음32개 덧글
여초에도 어느정도 있었지만
남초에 오랫동안 있었던지
성범죄 허위고소를 당했다는 글을 많이 봤고, 실제로 당한 분이 있다는 글을 보고
하지만 여성단체에서는 성범죄 무고율이 적고,오히려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범죄 무고죄를 폐지하자는 말도 있고..
무엇이 옳은 건가요?
http://ilwar.com/mask/246706
폐지 내지 무고죄 적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후진적인 인식때문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즉시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따라서 성폭력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 역시 많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법으로 둔갑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고죄를 폐지 내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응 요건 강화라.. 즉 다른 사건을 수사할 때처럼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때만 무고죄로 처벌받을 게 하라는 건가요?
제 생각은 "성범죄나 성범죄 무고나 형량을 세게 하되,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를 비밀로 부친다."+"성범죄에 대한 인식 향상"인데 괜찮지 않나요?
전혀 괜찮지 않고 성폭력 무고자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무고죄의 형량은 지금도 충분히 높습니다 (10년 이하 징역). 전혀 강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비밀로 하는 것은 피의자와 피고의 대항권 상 허용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아야 피의자가 그에 따라 대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율이 낮은 이유에 비밀 누설같은 것도 있지않니요?
주변에대한 비밀누설 아닌가요? 무고는 고소당한 당사자가 거는거구요. 고소를 당했으면 피고가 되는데 위에서말한 피고의대항권도 그렇고, 만에하나 정말 비밀로 하더라도 피고입장에서 원고가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지금현재도 성범죄에 대한 무고를 악용하는 가해자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고죄의 형량을 강화한다면, 피해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고 가해자측의 적반하장식 협박이 더 심해질것 같은데요.
남초에서 허위고소 얘기가 나오는걸 분설해보자면

1. 본인은 사실 무고하지 않다
실제로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러놓고 빠져나가기위해 문의글을 올리는거죠. "성폭행했는데 무고죄로 빠져나갈법을 알려주세요" 이러면 누가 도와주나요? 당연히 죄가 없다는것을 어필하고 글을 쓸 것입니다. 이런 놈들은 최고 악질이고 저도 이런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2. 본인은 정말 무고하여 억울하다
(1) 진짜 아무죄도 없다.
가장 억울한분. 미친사람 잘못만나서 피해보는경우죠.
(2) 아무죄도 없다고 '생각'하는분
여자 남자가 생각하는 성폭력 기준이 달라서 발생합니다. 저는 이 경우가 가장 많을걸로 생각됩니다.
1)데이트강간 등
데이트하면 섹스할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연인사이라도 어느 한쪽이 원하지 않으면 강간이고 성폭력입니다.
2)성추행 등
직장동료나 상사, 대학동기들 간 자주 발생합니다. 뭐 술김에 실수라느니 너도 좋아할줄 알았다느니, "우린 친구잖아!친구끼리 이런것도 못하냐" 하는 경우죠. 가해자들은 이게 잘못인줄도 모르고 또 금방 잊기때문에 피해자만있고 가해자없는 기묘한상황이 생깁니다.
3)클럽 작업주 등
이건진짜 1번에 넣고싶지만 진심으로 이게 뭐가 범죄냐는 남자분들이 많은것 같아서요... 강간 맞습니다.

2의 (1)같은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1번사람들까지 악용을 많이 하지요.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2의 (2) 각 항목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구요 ㅡㅡ 익명님이 말씀하신 사회인식개선과 더불어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건 맞긴맞죠, 그런데 2번의 (1)같은 사례를 방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m.pann.nate.com/talk/330975489
무고죄 고소를 최후대응수단으로서만 허용한다든가 해서 이런 악용을 방지하여 무고죄 고소 자체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역설적으로 무고죄 요건강화로 진짜 선량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의 (2) 각 항목에 해당하는 (본인은 2번의 (1)에 해당한다고 "믿는"사람 포함)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피해자에 대한 2차폭력을 막을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폭력고소 대응수단으로 무고죄 고소는 판치는데 실제 성범죄 무고율이 적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무고죄를 악용한다는 얘기니까요.
1번인 경우는 그 가해자를 무고죄 형량 + 성범죄 형량으로 가중처벌 하면 된닭, 또람 2번의 (2) 항목은 성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게 중요하닭 (선진국의 성교육이 어떤지 보면 알게 된닭)
그걸로 예방이 된다면 좋겠구농
그럼 무고죄로 역고소 후 피해자와 맞고소취하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는 어떻게 해야하농? 이 경우 무고죄 고소도 취하된 상태라 피해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안은채로 끝나지 않겠농?
또는 재판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는?
실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데 역고소에 대한 사후처벌만으로 이를 예방할수 있농?
무고죄는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소인에게 피해를 끼칠 의도를 가졌느냐를
검사가 그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의 입증이 실패하였을 때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 입증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범죄의 입증이 비정상적으로 어렵게 설정되어 있는 이나라 기준에서는 결국에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로 오히려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고율 자체도 낮아지는 겁니다. 이미 미디어를 통해 여성들이 학습하고 있고요..
양상추/ 1. 그때는 가해자에게 더 가중처벌 + 배상금으로 선고하면 됩니다.
2.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를 확대하면 됩니다.(이후 심리치료도 추가)
역고소에 대한 처벌이 (지금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으나)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이겠구농.
정답이농,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것도, 피해자를 무고사범으로 만드는 거니까 무고 맞농
그럼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해야한다는 이야긴데, 비용문제는 어쩌농
이미 심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보농?
그리고 다시물어본닭. 사후적 처벌과 배상이 사전적,공격적 수단으로서의 역고소 남용에 예방이 되는지
그래서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닭
또한 강력한 가중처벌이 오히려 가해자가 역고소를 하는 대 위기감을 줄 수 있닭
사람들이 성범죄,학교폭력에 높은 형량을 주는 걸 요구하는 이유에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배상도 있지만,경각심를 줌으로써 잠재적 가해자의 범죄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면 되농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게 있닭.
가끔 남자들은 왜 (실제 다수 발생하고있는) 역고소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은 사법처리로 적절히 예방+해결된다 믿는 동시에, 자신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2번에(1)같은 상황에만 극도로 신경을 쓰며 법에 대한 불신을 내비치는건지 말이닭.
인지적 편향때문이닭
왜냐하면 여자들은 성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무고를 당할 가능성보다 더 높으므로, 성범죄를 더 신경쓰고
남자는 그게 반대니까 무고에 신경 쓰는 거농.
"더 신경을 쓰는 것"과 "인지편향"은 전혀 다른 이야기닭
남자인 나만 군대에 끌려간다는 단편적 사실에 대해 억울한 기분을 느끼는 것과 그걸 바탕으로 K국이 여자보다 남자가 더 살기 힘든 역차별국가라고 판단하는 것이 다른 이야기이듯 말이닭
성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인데다 피해자에 대한 낙인찍기가 심각한 K국 현실상 대중적인 (대부분 남초인) 커뮤니티에서 강간 피해자의 경험담은 거의 찾아볼 수도 없는데 무고 피해자라는 남자가 쓴 (사실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썰만 널려 있닭
웃기지도 않는닭
우리나라는 강간 인정받기가 무고죄 인정받기와는 비교도 안되게 어렵닭. 오죽하면 강간에서 '비정상적 성행위' 와 '준강간'을 구분해놓았겠농... 준강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순인데 말이닭. 그러다 보니 어떤 한남변호사는 세계적기준+당연한잣대로 보았을 때 강간인 행위에 대해 대처(?)하여 법의 구멍을 찾아 빠져나가는 법을 친절히 알려주는 책까지 냈닭(????) 무고죄를 건들기 전에 여러 방면에서 강간 인정 범위를 좀 상식적인 수준으로(상대가 싫다고 했는데 했으면 커플이고 부부고 당연히 강간이닭;;) 대폭 확대하고 강간의 형량도 빡시게 늘려야 한다고 본닭.
독일만이 아니라 no means no는 적어도 유럽권에서는 많이 보편화 되었닭. 전 세계가 따라야 할 윤리이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더라도 심각하게 강간 인정을 안해주려고 한닭. 여자가 술이 취해 제정신이 아니어도 남자한테 기대서 비틀비틀 모텔까지 '자기 힘으로 걸어가면' 강간이 아니고, 모텔에서 '본인 카드로 계산하면' 강간이 아니고(그래서 많은 강간범들이 실제로 여자 카드를 꺼내서 계산한닭. 계산 내역은 여자 카드로 찍히니까), 관계를 맺다가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폭력을 행사해서 관계를 강행해도 '처음에 할때 동의했으니까' 강간이 아니고, 이 외에 여러가지 요건에도 다 안걸려서 결국 진짜 강간한것으로 인정을 받아도 형량이 10년 넘게 나오기가 매우매우매우 힘들닭.(조두순이 12년이면 알만하지 않농?) 실제로 나농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에 참관? 견학? 간적이 있는데 재범에다가 장애인을 강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6년 나왔던 걸로 기억한닭. 이나라 법은 진짜 쓰레기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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