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나무숲새 글

군 관련하니 생각나서 말입니다.

xeejf명 읽음10개 덧글
어제 어떤 계기로 자칭 남성인(?) 사람과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여성운동의 성과로 군가산점제를 들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군가산점제를 위헌판결한 결정문은 봤느냐 하면서
여성계가 헌소를 제의했건 안 했건, 위헌이라 판단하는 건 아니다.
군가산점제는 공익과 상근을 포함하지 않은 게 위헌인 이유 중 하나라고 했더니
공익과 상근은 현역과 대우가 다르니 (자유 시간이 많고, 상근은 돈을 더 받는다고 하시면서)
보상이 미미하거나 아예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전 개인적으로 이것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여자라도 현역이 제약이 많은 건 압니다. 남동생을 현역으로 보냈었으니까요.

그래도 남자분들이 군가산점제가 절실하다면 공익을 빼내고 상근을 빼내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연대해서 모든 징집되는 남성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해야 할텐데,
(사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사유기도 해서 넣고 논의해야 위헌이 안 됩니다)

저랑 이야기 하는 분은 공익하고 상근을 아예 논외로 빼버리더군요.
사실 군가산점제가 없어진 이유가 여자에게 있다고 우겨야 하는데 안 되니 이걸 무시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현역인 분들이라도 일단 운동을 하시라.
지금 인터넷에서 연대하는 분들이 몇이냐. 다 모으면 넥슨 시위는 아무 것도 아니다.
했더니 군 부조리 해결이 우선이랍니다.
현역으로 다치는 장병이 몇인데 군가산점제에 매달려야 하냡니다(?)

그래서 제가 부조리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군인권센터를 후원하시라.
그리고 군가산점제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 같이 운동하셔야 한다.
권리에 순위는 없는 거다. 하면서 군인권센터 해피빈을 주소를 드렸더니

논점 일탈 하지 말랍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건 그래서 군가산점제를 이대(...)에서 폐지해서
여성이 이득을 보지 않았냐 이거만 답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폐지된 게 1999년이고 17년이 다 되어가는데
국회의원 절대 다수가 남자다.
한남 국회의원들은 의리도 애국심도 없냐.
새 방안을 만들면 되는데 못 만든 게 여자고 이대탓이냐 했더니

다 됐고 그래서 이득을 봤냐 안 봤냐만 답하랍니다.

군문제요? 가산점이요? 보상이요? 부조리요?
최소한 제가 상대한 분은 그걸 해결할 마음도 없고,
현역 장병들이 다치는 게 안타깝네 다 개소리입니다.

군인권센터라고 알려줬는데 나중엔 인권위원회니 어쩌니 하면서 이름도 못 외우더라구요.
윤일병 집단 구타사건에도 큰 도움을 준 군인권센터인데 관심도 없으시네요,
부조리 고치고 싶으시다더니? 했더니

논점일탈 외치면서 광광 우시더군요.


최소한 제가 상대한 분은 군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사실 대다수의 남성도 군문제 해결에 힘을 보탤 용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7년을 방치한 가산점 문제, 사실 해결방법은 단순합니다.

시위하고 만들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한국에 남자가 몇명인가요. 전역자는 얼마나 많구요.
그런데 사실 가산점 제도 그 자체는 부활시켜도 의미가 없어요.
공무원 시험 가산점이니까... 자기들 받을 거 아니니까 사실 관심없어요.
그러니 없앤 건 여자탓이라고 울어도 다시 만들자는 힘은 안 모아집니다.

그래서 원래 국회에서 몇 번 새로 논의된 방식은 취업지원이었는데, 예산문제로 늘 좌절.
예산도 누가 압박을 해야 배분해주고 신경을 써주는 건데, 목소리를 안 내잖아요.

군문제는 그냥 여자 패는데 쓰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피해자야!! 역차별의 피해자야!! 이 소릴 외치는데 이보다 좋은 프레임이 없거든요.

남자가 절대다수인 국회가 이 문제를 17년간 방치했다는 진실조차,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어제는 그러고 외쳤네요.
그럼 여자를 국회 과반수로 채워주면 제가 군가산점제 운동을 해드리겠다ㅋㅋㅋㅋ

물론 돌아오는 답변은 논점일탈하지 말고 그래서 여자가 이득을 봤냐 안 봤냐만 말하랍니다.

이게 그 분의 관점이었습니다.
남자는 피해자고, 여자는 이득을 본 집단이요.

공익, 상근, 장애인 남성은 권리 논의에 필요없다는 그 분의 주장, 솔직히 다수의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논의를 시작하면 여자라는 성별은 자연스럽게 이 주제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패는데 군문제를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다들 고찰도 안 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뜸 여자에게 군가산점제!! 이러고 들이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군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남녀 상관없이 연대하고 도와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은 남성들이 해결 의지조차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귀농한 농민의 글입니다
http://ilwar.com/mask/245696
49.170.*.*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어서 안 썼지만
어제 제가 상대한 그 놈은 진짜 개쓰레기 한남충이었어요^^;

그 외에도 이상한 소리 진짜 많이 했는데...
남자들이 여혐하는 이유가 여자들에게 고위직같은 사회적 지위를 뺏길거라고 위협받는 느낌 받는대서
그럼 남자들은 여자하고 공정한 게임하면 무조건 질 걱정을 해요?
이랬더니 또 논점일탈 광광... 아니 자기가 그렇대서 물어봤더니 왜...
전형적인 좆렬 한남충이로군요. 수십년을 이런 것들하고 '대화'하려고 하며 시간을 사실상 낭비한 셈이라, 요즘 (정말 아주아주 쪼금) 과격한 언어로 하니 듣는 척이라도 하는 걸 보면 진짜...
저것들은 강약약강이라 말로 안 되는구나,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닭. :(


힐링용 냥짤 하나 첨부할게요. 좋은 저녁 됩시다냥냥! ;3
정말로요. 솔직히 일반 공시에서 군가산제 그깟 1,2점 있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어요 한문제 더 맞추면 되니까 고시라면 조금 신경쓰이겠지만 그걸로 찔찔이들 입 닥치게 만든다면 줘도 상관없어요 반대는 안 할테니 얼마든지 국방부에 시위하시라 이거에요ㅋ 근데 정작 당사자는 아무도 시위할 생각은 없는듯하네요ㅋ 진짜 졸렬하고 비겁하네요ㅋㅋ
1999년 당시에는 군가산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이 합격하지 못 했고, 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사유로 헌법소원을 낸 거니 당시에는 가산점이 매우 큰 영향을 준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가산점도 이후에 과도한 가산점 비율로 헌법 소원이 올라오고 똑같이 위헌이 나서 국회에서 부랴부랴 고쳐서 가산점 비율을 조정했죠.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빨리 대응하는데, 군가산점은 손놓고 있는 이유를 한남들은 진짜 몰라서 조용히 있는 걸까요...
여자를 패는데 유용하니 조용히 있는 걸까요... 답은 나와있죠...
애초에 군 가산점은 공무원 혹은 공기업에 취직하려는 사람중, 합격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군을 갔다 오지 않은 여성을 차별해서 합격하도록 만든 이간질 정책일뿐이라고 봅니다.

군에 대한 보상은 군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민간 차원으로 끌어 온것도 잘못이고,
전체 군인중 극 소수에게만 보상을 한다는 것도 황당한 이야기 인데도,
이러한 논리 자체를 이해 못하는 대다수 국민을 속인 사기극인 셈이지요.

군가산점 부활을 논할 시간이 있으면,
군인 월급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고민하는것이 월등하게 효율적이고 타당한 것이지요.
심지어 군가산점제가 존재할 땐, 그 법이 워낙 애매모호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직업군인으로 입대했다 제대한 여성도 혜택 받을 수 있는 법일 정도로 "징집된 남성에게 주는 보상"으로서의 의미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상징성만 있었죠.

군인의 생활이나 월급인상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은 그냥 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 어 군가산점제~ 이러고 묻어버리는 용도로 쓰이고 막상 진짜 군대 처우 개선 이야기는 시작할 생각도 없다고 보네요. 그래서 군 이야기가 나오면 더 화나는 거 같습니다.
그러고보면 군가산점제가 극소수의 현역제대로 공무원 합격이 가능한 선에 있던 사람만 본 혜택이면, 한남들은 대체 뭘 가진 적이 있다고 뺏겼다고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국가가 뭘 준 적도 없어도 눈속임하면 좋다고 하는 걸 순진하다고 해야하는 건지, 멍청하다고 해야하는 건지, 여자탓을 위해서면 뭐든지 한다고 해야하는 건지.

남성들중 군 가산점에 부정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비현역들과 면제자들의 차별에 대하여 이야기하지요 거기에 솔직히 군대의 혜택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게 공직자에 한해서 행해지고 있긴하나 명백히 군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호봉에서 2계단 앞어서 시작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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