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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대한 여러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eeceb명 읽음
개헌파든 호헌파든 문 대표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주창했고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써의 헌법의 개정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헌의 때에 대한 토론은 정치적인 술수로 점철되있으니 
때 보다 어떻게 할 것인지 가 더 적절하고 필요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개헌을 지지하십니까?
저는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행 대통령제는 겨우 행정부의 수장에게 너무나 큰 권력을 맡깁니다. 
대통령은 삼부요인의 일개 한 인물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의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만큼 중요하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면 좋은 제도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선하고 유능하며 지혜로운 철학자가 무한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선하고 유능하며 지혜로운 자가 큰 권력을 영위하면 크게 개혁적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실적이지 못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악하고 무능하며 멍청한 자가 권력을 영위하더라도 
국가가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는 정치체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비자는 말을 타는 사람이 전혀 능숙하지 못할지라도 
쓸만한 말과 튼튼한 마차가 15리에 하나씩 서있다면
어떤 거리라도 손쉽게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유능한 인물보다 훌륭한 마차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시스템이 건재하다면 국가는 인물에 무관하게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내각제 밖에는 없습니다. 
내각제는 정당체제와 국회체제에 국가시스템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이미지 정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치를 한번도 못해본 안철수나 
능력 없이 아버지 후광으로 대통령까지 된 박근혜나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로 지지율을 얻는 반기문은 
설 자리가 없는 제도입니다. 

내각제 하에서 총리 후보가 되기 위해선 정당과 의회에서 수년의 경험과 
검증을 필수로 합니다. 정당에 지지기반이 없다면 후보 등록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각, 또는 섀도우 내각에서의 오랜 경험과 검증은 필수입니다. 

영국의 내각제가 그의 좋은 예시입니다. 개인적으로 영국 정치를 좋아합니다. 
여와 야를 떠나서 멍청하고 무능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카메론 전 총리를 예를 들면, 그의 정책들은 동의하기 힘들지만
인물 자체는 똑똑했으며 검증되어있었고 국가를 지도할 깜냥이 충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당 당수인 제레미 코빈도 그렇습니다. 현 총리인 메이도 그렇고요. 
방금 말한 세 사람 모두 총리나 당수가 되기 전에 정부에서 수년의 경험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수년에서 수십년까지 경험이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한마디로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가를 지도할 만한 인물들이라 이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영국의 내각제 덕분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대통령제를 보면 검증되지 못한 인물들이 자리를 꿰차는 걸 볼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 좋은 예입니다. 의회는 커녕 어떠한 정부직도 가지지 못한 인물이 
단순히 유명했고 포퓰리즘 적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즉 이미지 정치를 함으로
국가의 수장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내각제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트럼프 내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장관은 전 엑손 모바일 사장이고
재무장관은 전 골드만삭스 회장입니다. 노동부 장관은 패스트푸드 체인 회장입니다. 
이런 정치 경험도 없는 기업인들이 서민을 섬기는 정치를 할까요?
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를까요?
윤진숙 해수부 장관 기억하십니까? 그런 멍청한 인물이 장관이 되는 제도가 대통령제 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스템의 중요성은 진보쪽에서도 공명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석학이신 고려대 최장집 교수님도 비슷한 이유로 내각제의 중요성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런 인물들은 뽑아주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과연 그런 정치적 선진국일까요? 

안철수 같이 정치경험이 전무한 인물이 18대 대선에서는 45%대 지지율이 나왔고
검증된 능력이 전무하던 박근혜는 대통령 자리를 꿰찼습니다. 
국내정치 경험이 없는 반기문 총장도 유엔 사무총장이란 이미지로 
30%대 지지율이 나옵니다. 

이번 대선 때 문재인 대표가 승리하더라도
다음 대선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다음 대선은?

그럼 4년 중임제로 대통령 자질을 시험받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실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임 선거는 사실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 44명 중 재선을 못한 대통령은 겨우 5명입니다. 
나머지 대통령들이 유능하고 지혜로워서 재선 했을까요?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치르는 선거는 지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는 존재합니다. 
대선 사이 사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 등입니다. 
세월호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 어떻게 되었나요? 
정권의 무능에 대한 심판적 선거였지만 새누리당이 압승했습니다. 
과연 중임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을 쫓아낼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박근혜 같은 사람이 나와서 8년 동안 집권 할수 있다는 겁니다. 
대선 년도에 태어난 아기가 초등학교에 2학년때까지 한 인물이 
능력에 상관 없이 집권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각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먼저 직선제가 아니라는 점에 방점을 둘 수 있습니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뽑는 수장이 아니기에 
내각제 총리는 대통령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는 총리가 잘못할경우 대통령보다 갈아치우기도 쉽다는 뜻입니다. 

국회 2/3이 법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 판단을 거쳐야만 
탄핵할수 있는 대통령과는 다르게, 국회에서 다수결로 불신임안을 통과하기만 하면
총리는 정치적 죽음을 무릅쓰고 총선을 재실시하던가 사임하던가 선택을 해야합니다. 
우리나라가 내각제 국가였다면 이미 박근혜는 체포되었을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치와 별개로 외교와 국방, 그리고 통일을 관리할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내치와 외치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건 개헌 과정 중 법리적 문제로 
명확한 구분을 두는 식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혹은 프랑스처럼 국회의 추천을 받아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내치를 총리가 담당하면서
국가 위기시 대통령이 권한을 양도받는 체제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419 혁명 당시 늙고 무능하며 악했던 대통령을 타도하며 민중이 외친 구호는
내각제 개헌이었습니다. 썪어빠진 대통령이 국가를 부패시키는 것을 볼수 없었기에
민중들은 내각제 개헌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2공화국이 탄생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내각제 정부가 무능했기에 쿠데타가 발생한거 아니냐 묻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 보면 장면 정권은 겨우 한달 동안 존재했습니다. 
혁명 후 정권 이양기도 없이 첫 한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결과도 볼수 없이
군홧발에 밟힌 정권이 장면 내각제 정권입니다. 겨우 한달의 평가로 
대한민국에선 내각제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무슨 개혁을 지지하시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http://ilwar.com/issue/25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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