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새 글

대신 신고해 주는 것

ettjD명 읽음10개 덧글
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피해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였고
공론화를 통해 간접적인 제재를 바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사유로 법적 절차는 밟지 않았고
이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1차적으로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절차를 밟고 있지 않는가를 지레짐작한 것이
1차적인 문제이고 그 해결책을 즉시 신고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2차적인 문제입니다.

과연 정말 그러한가를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확인해보려는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미숙하게 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은
일부 맞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피해사실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닌 바
신고한 행위는 단순히 경찰이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도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미 피해자가 공공연히 내용을 적시하여
사법당국이 이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은 있으나 그 잘못이 과대평가된 면이 있으며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http://ilwar.com/free/250925
일반에 공개된 것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해
위법한 내용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이를 취사선택 할 수 없다 봅니다.
다만 진행절차의 유연성은 가지는 것이 옳다는 취지입니다.
나농은 그 유연성을 진행절차 이전에 당사자의 취사선택 수준에서 가졌으면 한닭. 당사자가 취사선택 할 수 있는것도, 없는것도 있는 것으로. 피해사실을 공론의 장에 공표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얻기를 바라는 것들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닭. 피해자 우선주의가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시민정신보다 우선되야 한다고 생각한닭. 
딱히 시민정신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신고를 안했어도 언론이나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만큼 공개된 곳에 적시하였고
비친고죄의 특성상 혐의가 특정되면 수사를 시작할 겁니다.
이것은 취사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경찰이나 언론이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를 시작하는 건 하는거고, 그게 취사선택을 할 일이 아니라는 당위가 되는 건 아니닭. 친고죄 폐지 이후 오마이뉴스에서 비친고죄에 관해 다룬 기사를 링크한닭.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6754

기사에서 나농이 인용하고싶은 부분은 이 대목이닭.

무엇보다 본인이 원하는 사건 해결방식을 살펴보고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수사·재판과정이 두렵다면 주변에 있는 성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성폭력 피해자 지인이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세요.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주변인이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하는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나농이 난독햇거나 귀농이 글을 잘 못 썼거나 둘 중 하나구농. 그렇게 읽혀지진 않는데 말이닭. 나농은 충분히 비판받아야 할 일로 보인닭. 
피해 사실을 고백한 피해자는 피해를 공론화한 결과로 아예 고소를 할 수 없거나 몇개월에서 몇년에 걸쳐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고소를 하게 되어도 피해를 증명하기 힘들어졌어요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공론화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 고민하는걸 계속 보여줬는데, 지금 보면 정말 후회하게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공론화 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피해당사자가 취사선택 불가능 하다는 농의 말은 지금 트위터에서 오타쿠, 운동권, 대학 내의 강간문화에 대한 개인 경험을 고백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독과 같은 말이네요.
그분들 중 대다수의 의도는 그냥 아무데서도 말하지 못했던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려는 데에만 있을 것이고..
법적 절차를 밟으면 대부분 증거 없는 지연고소라서 피해자만 고통받고 끝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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