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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금지법을 시행하려면..

sAcke명 읽음3개 덧글
낙태금지법이 제정된 나라가 있다길래..

낙태금지법의 시행을 가정하였을 때..
낙태금지를 바꿔 말하면 의무출산입니다.

국가에서 의무로 행위를 강제하였다면
그 제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출산비용, 출산료, 육아시설 구비, 육아료 및 비용 일체
현재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전무.

따라서 국가가 가진 책임은 단 하나도 수행하지 않으면서
개인에게 부당한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의무출산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하겠습니다.

요는 출산을 사회적 필수 요구사항이라 보고 행위를 제한하는
법령을 만들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적인 것이라 보는
자기모순적인 태도의 발로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복추구권 침해라는건 기본이고요.
http://ilwar.com/free/250209
이미 루마니아에서 시행했다가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이란 희대의 비극을 빚은 적이 있건만
다른 사람이 똥 먹어보고 똥 먹으면 안 된다고 몸소 반면교사를 해줬는데 왜 그러는걸까요 학습능력이 그렇게 없나
낙태금지를 하려면 남자들 정관수술을 무조건 의무화하면 되잖아요?ㅋㅋㅋ 상대 여성이 동의할 경우에만 제거할 수 있게끔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혹여나 싸튀충 남자때문에 아이가 편모 밑에서 자라는 일 없도록 국가에 유전자 정보 등록해서 친부추적도 의무화 해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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