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새 글

메갈리아,워마드 갓치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성폭력무고죄최협의설

bjeej명 읽음8개 덧글

내용이 다소 깁니다.


일단 서론부터 먼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14&aid=0000651483


--> [MBC] (이슈클릭)성폭행 당했다더니 '진술 번복' 판치는 무고, 왜? 



불과 몇시간전에 올라온 뉴스기사입니다.


오프닝 멘트에서 "고소한 여성들에게는 무고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한 해 6,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 무고가 기승을 부리는 걸까요?"라며 쓸데없이 비분강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당 기사 댓글란에는 한남충들이 대거 몰려와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



그런데... 그 한해 6천여건의 무고사건은 사기,폭력같은 다른 죄명으로 타인을 무고한 사건까지 죄다 포함한


수치입니다. 막상 성폭력 사건과 연관된 무고사건은 그 6천여건 중에서 약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뉴스내용만 본 일반인들은


(성별과 상관없이) 마치 그 6천여건이 모두 마치 꽃뱀 무고사건인것처럼 잘못 알게 될 판입니다.


안그래도 주작과 협잡질을 좋아하고, 지능은 형편없는 여혐 한남충들은 해당 뉴스기사를 '팩트다 팩트'라고


들먹거리면서 사골국 우려먹듯이 두고 두고 악용하려들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한남들의 가사분담비율은 세계최아아아아악 수준인지라 '진짜' 사골국은 제대로


못 끓여먹는다는게 함정...)


위와 같은 이상한 보도를 낸 MBC에 대한 항의와 규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 본론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전체 무고사건중 10%정도 될까 말까한 성폭력 관련 무고사건들중에서도 그 모두가 '진짜' 꽃뱀사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코 적지않은 성폭력 관련 무고사건은 '성폭력을 겪은 것도 모자라서 꽃뱀으로까지 몰린'


사안들이며 또한 그렇게 억울하게 무고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발생한 모든 성폭력 범죄는 고소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고 특히


합의,고소취하를 해도 처벌수위가 낮아질뿐 원칙적으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친고죄 폐지로 인한 효과입니다. 예전 친고죄 조항이 존재하던 시기엔 가해자가 혐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해도 제 때 고소가 취하되기만 하면 '공소권없음' 형태로 불기소처분되거나


'공소기각' 형태로 재판절차가 마무리되기에 가해자는 전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이 합의과정에서 피해생존자분에게 "합의금을 좀 더 얹어줄테니 경찰서에


가서 다시 진술을 해줄수 없는가? 그날 사건은 합의하에 벌어진 성관계였다는 식으로


해달라... 그렇게해야 아예 전과가 남지 않는다."라고 제의하였는데 피해생존자분은


법률지식의 부족과 심리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덜컥 그런 제안에 따르는 경우가


의외로 꽤 있더군요. 특히 피해생존자분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그렇게해서 피해자분이 진술을 번복하게되면 열에 아홉은 결국 혐의없음 처분 또는


무죄판결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그 이후에 가해자측이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피해생존자분은 '억울하게'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고 만약 이미 얼마간이라도 합의금을


받으신 상태라면 공갈죄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되는 식입니다.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성폭력 친고죄 규정 폐지이후에 전체 무고죄 형사입건 사건수와 더불어


성폭력 관련 무고사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진술번복을 계속 망설이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분들에게는 가해자측의 변호인이


"정 그렇다면 '당시 가해자가 성관계를 강요하였으나 완전히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좀 고쳐줄수 있겠습니까?"라는 식으로 피해생존자분을


설득--이라고 쓰고 속임수라고 읽습니다--하는 경우도 많고 결국 그에 응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술내용을 좀 바꾸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성폭력... 특히 강간(형법 제297조)사건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수준은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주된 태도입니다.


(소위 말하는 '최협의설')


그런데, 여러분들... 특히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위와같은


판례의 태도는 강간죄의 성립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여 피해자(및 잠재적 피해자)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돌아간다면... "당시 가해자가 성관계를 강요하였으나


완전히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진술내용을 번복한다면


가해자들은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 뒤에는...? 고소하신 분들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으시는 것입니다. 


진술번복 그 자체도 위험하지만 소위 '최협의설'도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소위 '최협의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는


예전부터 줄기차게 지적,시정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참고: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1&docId=159012105&qb=7LWc7ZiR7J2Y7ISkIOqwnO2Y... )


일단 메갈리아,워마드 갓치님들도 이 최협의설 사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억울히게 꽃뱀으로 몰리는 사례가 늘어나는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사건초기에 합의를 하시면 성폭력 피해생존자분 입장에선 잃는게 더 많습니다.


가해자측은 특히 사건초반에 진심으로 피해생존자분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적은 돈으로 합의를 하려 드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돈 한푼 주지 않고 피해자분측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내는 사례도 의외로 꽤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반에 합의를 하시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천만원은 커녕 5백만원도 받으시기


힘들며 그 돈 갖고선 향후 예상되는 일실수입이나 정신과 진료,상담비용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가해자측이 그 정도 돈이라도 주는 경우는 양반이고 '실제로는 배상을 해줄 생각이 없으면서'


단순히 피해생존자분의 반응을 떠보려고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사건이 법원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피해생존자께서 합의금, 특히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 먼저 언급하시는건 절대로 금물입니다.



실제로 사건초반에 피해자분측이 먼저 가해자측에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를 언급하며 요구했다가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오히려 피해자분이 억울하게 꽃뱀으로 몰리거나 의심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실제 악질적인 꽃뱀 사례는 거의 찾아볼수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앞서 자세히 언급드렸던 진술번복문제, 그리고 사건초반에 '고통을 좀 더 빨리 잊어보려고'


합의금이라도 받고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다가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하시는 두번 억울한 사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백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았는데 가해자측이 제시하는 합의서 양식대로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뒤 무고죄,공갈죄로 처벌받는 식입니다.


(가해자측이 제시하는 합의서 양식엔 구체적인 가해사실과 그 가해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만약 그 합의서 내용에 가해자가 모든 잘못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인정,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거 자체가 어렵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진술번복의 위험성, 그리고 합의금 문제로 인하여 억울하게 꽃뱀으로 몰릴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예전부터 네이버 지식iN에도 그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된 내용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참고: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1&docId=192328566&qb=7Lmc6rOg7KOEIOustOqzoA==... 


--> 내용이 제법 깁니다. 시간 되실때 차분하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위에서 제가 구구절절 설명드린대로 성폭력 관련 무고사건이 실제로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그나마


그 성폭력 관련 무고사건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진짜 피해자가 억울하게 무고사범으로 몰리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여성단체에서는 위와 같은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고사범 처벌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일부 언론매체들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고 한남충들은 그에 편승하여 선동과 날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건 검찰에선 무작정 무고사범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 일워에 계신 분들... 그리고 메갈리아,워마드, 기타 페미니즘 커뮤니티 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위에서 언급드린 내용에 대해서 널리 퍼뜨리시고


진실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꽃뱀, 그리고 무고사범 처벌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퍼질수록 성폭력 피해자(및 잠재적


피해자)분들은 가해자에 대한 신고,고소를 망설이시게 됩니다.


'꽃뱀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한남충들이 선동과 날조를 거듭하고 있지만 막상 성폭력


사건의 신고율은 여전히 10%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부디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 잡아주세요...



또한 능력자 갓치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검찰청이나 경찰청,법원같은 '그나마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잘 정리하시어 실제 무고죄 입건,처벌건수와 전체 무고죄 처벌건수중 성폭력 관련


무고건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한 내용을 보강,정리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만들어서


널리 퍼뜨려 주시면 고밉겠습니다.


한남충들에 주작질에 맞서기 위해서는 결국 진실과 정의의 힘을 모아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기나긴 내용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http://ilwar.com/free/245590
막 연예인들 이름이 머리에 스칩니다..많이들 눈치챘을텐데. 실제로 피해자일지도 모르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데도 무고죄는 남발하나 보네요.
전혀 길지 않닭! 완전 정독했고 코너농 의견에 동의한닭. 나농도 요즘 비슷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 글로 써보려다 말았는데 정말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2차 피해를 막고 피해 여성들 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 여성들에게도 불공정한 법 제도 부분에 대한 알림과 정부에 시정 요구를 해야하지 않나 싶닭. 얼마전에 호주의 60미닛 다큐에서도 다뤄졌지만 한국은 정말 비정상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관대하고 심지어 권장하는 느낌 마저 든닭. 나농이 커뮤를 별로 안하지만 ㅜㅜ 일단 하는데까지 퍼가겠닭. 다른 농들도 많이 동참해주면 좋겠닭!
이 정도 글을 보고 길다고 한다면 진짜 문맹수준인거죠. 자칫하면 저도 잘못 알 뻔한 내용을 알려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화가납니닭.. 당하고도 꽃뱀으로 몰리는 경우가 참 ㅠㅠ 무고판결이 나왔다고 진짜 무죄는 아닌데.. 답답합니닭..
요즘 연예인들 성폭행 사건이 무혐의 나오는 거 보니 피해자 분들 얼마나 억울할까
싶더라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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