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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빻의 캐나다 성매매 금지 위헌 판결 왜곡

jbtDa명 읽음6개 덧글
mlbpark.donga.com/mlbpark/b.php?&b;=bullpen2&id;=300925

위 링크는 엠빻에 실린 글이닭. 그리고 아래 링크는 캐나다 대법원에 실린 2013년 Canada vs. Bedford 판결문이닭:

scc-csc.lexum.com/scc-csc/scc-csc/en/item/13389/index.do

엠빻이 어떻게 2013년 캐나다 대법원 성매매 금지 위헌 판결을 왜곡했은지 보자농. 엠빻이 내놓은 판결문에는

"The Parliament has the power to regulate against nuisances, but not at the cost of the health, safety and lives of prostitutes, clients and operators. it is not a crime in Canada to sell s e x for money."

라고 해서 마치 판결이 성구매자와 포주 역시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얘기했잖농? 그런데 실제 판결문에는 이렇게 써 있닭.

Parliament has the power to regulate against nuisances, but not at the cost of the health, safety and lives of prostitutes.

딱 잘라서 성매매자의 건강, 안전, 생명을 희생시키지 말고 성매매를 규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닭. 판결문에는 구매자와 포주에 대한 언급이 없닭. 오히려 다음에 나온 문장에 의하면 의회가 성매매자를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사람들과 단순히 성매매자를 비지니스 상 조력하는 사람들-운전기사, 보디가드, 회계사 등-과 구별하여 전자를 제재할 입법의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닭. 즉 당시 법은 전자와 후자를 구분하지 않고 처벌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닭:

Second, the purpose of the living on the avails of prostitution prohibition in s. 212(1) (j) is to target pimps and the parasitic, exploitative conduct in which they engage. The law, however, punishes everyone who lives on the avails of prostitution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those who exploit prostitutes and those who could increase the safety and security of prostitutes, for example, legitimate drivers, managers, or bodyguards. It also includes anyone involved in business with a prostitute, such as accountants or receptionists. In these ways, the law includes some conduct that bears no relation to its purpose of preventing the exploitation of prostitutes. The living on the avails provision is consequently overbroad.

마지막으로 당시 법이 성매매 거래를 거리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오히려 성매매자를 술에 취하거나 폭력적인 구매자의 폭력에 노출되게 하기때문에 이를 헌법적으로 합리화할 수 없다고 밝하고 있닭.

Third, the purpose of the communicating prohibition in s. 213(1) (c) is not to eliminate street prostitution for its own sake, but to take prostitution off the streets and out of public view in order to prevent the nuisances that street prostitution can cause. The provision’s negative impact on the safety and lives of street prostitutes, who are prevented by the communicating prohibition from screening potential clients for intoxication and propensity to violence, is a grossly disproportionate response to the possibility of nuisance caused by street prostitution.

자, 이제 알겠농? 캐나다에서 성매매 금지가 위헌이 된 이유는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닭. 오히려 성구매자와 포주를 성매매자의 단순 비지니스 조력자들과 구분하여 전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만들 권한과 의무가 의회에 있다고 하는 것이닭.

엠빻충들 얼마나 6.9센치짜리 같잖은 것 맘대로 흔들고 싶었으면 기본적인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며 씨부리농. 혐오를 넘어서 애잔하농.
http://ilwar.com/free/245208
와....미친것들 아니농 진짜....드러운 6.9 같잖은 것들....역겨워서 진짜 토나온닭
주작까지 해가면서 남성의 섹스할 권리를 위해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은 내 잘 알겠닭 :-(
한남충들이 그리 조와하는 성매매 합법화한 선진국들은 여성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제도를 만든건데
저 6.9들은 그런 배경에는 관심없고 오직 본인들의 성매매를 합리화하는 근거로만 생각한닭
섹스를 권리라고 생각하는거 너무 소오름끼친닭....그깟 6.9 흔드는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아 욕나온닭
ㅋㅋㅋㅋㅋㅋㅋ 이런 애기 장난감같은 6.9센치들아....!!!!
할 권리가 있으면 안 할 권리도 있다는걸 왜 모르는거농!?
여자의 권리는 남자의 권리보다 못하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거농?
어느 여자에게도 사랑 못 받을 정도로 노오오오력도 안하고 산 본인을 탓하라농!
그리고 그 애기 장난감같은 6.9센치는 평생 혼자만 갖고 놀라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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